채권자대위권(채권총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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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1)개념 및 인정취지

2.성질

3.요건
(1)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4.보전의 필요성

5.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제404조 제2항)

6.실익

7.대위권의 행사 및 요건

8.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효과 및 행사

본문내용

채권자대위권(Action Subrogatoire)

1.의의
(1)개념 및 인정취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나 채무자의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2.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은 아니며 일조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3.요건
(1)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첫째, 채권자대위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한 요건이다. 보전될 채권은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널리 청구권을 츼미하며,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 요건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고, 변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고, 그 결과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족된다.
[판례]패소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피보전채권의 권원과 동일한 경우의 효과{대판 2002, 5, 10, 2000다 55171}
[판례]채권자대위권의 전용범위의 확대를 예비하는 판결{대판 2001, 5, 8, 99다38699}

참고자료

· 홍문사 지원림저, 삼영사 김주수, 박영사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