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 일본을 통해본 한국.

소개

세계 곡물 재고율이 사상최저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곡물가의 상승으로 다른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애그플래이션’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식품수요 증가와 기존 곡물 수출국가들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증가,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밀가루와 같은 수입 곡물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은 살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식량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식량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과 식량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식량위기의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한국의 대처방안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목차

들어가며

한국, 일본의 애그플레이션

한일 식량 자급률

일본의 식량자급률 증대정책
1)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2) 국내 생산의 증진
3) 식량 비축제도
4) 해외 농지의 개발
5) 국민의 의식 재고
6)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

일본의 정책에 비교하여 본 한국.
1) 국내 생산률의 증대
2) 해외 식량의 불안정적 수입
3) 식량의 비축
4) 농가의 해외진출

마치며

본문내용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한국의 생활 물가지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4.9%, 12월 4.8%, 올 1월 5.1%, 2월 4.6%로 4개월째 4∼5%를 넘나들고 있다. 이 통계에는 2월20일에 단행된 라면값 20%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개인서비스 품목들만 놓고 볼 때 지난 2월에 공동주택관리비(5.1%), 자장면(2.4%), 칼국수(2.1%), 김치찌개백반(1.5%)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도시생활에서의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국내 축산농가는 곡물값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 상승으로 힘겨워 하고 있으며,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채소의 농가들도 경영비증가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애그플래이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량(곡물)의 해외의존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식량의 자급도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애그플래이션’의 영향으로 시끄러운 요즘, 우리와 비슷한 경제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일본은 어떠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보다는 그 체감이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내의 신문,잡지에서 ‘애그플래이션’이라는 단어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물가인상이 있기는 하지만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기 보다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식량위기를 ‘애그플래이션’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까지 떠들썩 하게 했던 ‘농약만두’를 계기로 해외의존적인 식량산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약 만두 파동’의 요지는 간단하다. 값싼 중국제를 먹으면서 불안에 떨기보다 국내 식량산업을 육성시켜서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섭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애그플래이션’의 영향이 한국보다 약한 것일까?

참고자료

· 1) 문헌
· 農林水産省,「我が国の食料自給率(平成１８年度食料自給率レポート)」(農林水産省, 2008)
· 허덕,「국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내셔널리즘의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서울경제, 식량안보를 확보하라, 2008.03.05
· 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 일본의 경우」(시선집중 GS&J 제52호, 2008)
· 농민신문, 뛰는 사료가격, 브레이크 없나, 2008.03
· 김용택,「국제 곡물가격 진단과 대응전략」(매경이코노미, 2008.02.27)
· 김용택 외,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농업전망 2008 발표 자료,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2008.01.23.
· 서울경제, 올 세계경제에 ‘에그플레이션 쓰나미’, 2007.02.29
· 2) 사이트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 エコロジーシンフォニー（http://www.ecology.or.jp/crisis/9911/happyou1.html）
·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 農林水産省(http://www.maff.go.jp)
· - 食料需給インフォメーション (http://www.kanbou.maff.go.jp/www/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