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소개

환경비용에 있어 탄소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론적 배경과 효과, 찬반논란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입에 올바른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A+받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환경비용은 어떻게 전가되는가?

Ⅱ-본 론 (1)
1. 탄소세의 정의
2. 탄소세 도입의 이론적 배경 - 시장 실패
3. 탄소세 도입의 현실적 배경

Ⅲ-본 론 (2)
1. 탄소세의 효과
2. 환경비용 오염자 부담 원칙 찬반 토론

Ⅳ-결 론
1. 향후의 전망
2. 환경오염이 오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벽히 해결 될 것인가?

Ⅴ-부 록 
신문기사 모음
출처

본문내용

Ⅰ-서 론
환경비용은 어떻게 전가되는가?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환경의 파괴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례없는 물질의 풍요를 맛본 인류는 무차별적인 자원개발과 이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환경을 파괴시킨 주범들은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연환경이 무한정 물건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며, 또는 끝없이 깊은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간주하는 ‘자유시장’ 사상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시장’을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장의 자유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정책으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제한은 국가 간 협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염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이르기까지, 특혜 제도, 청정기술보조, 환경세금 및 수수료, 규제와 실행, 작업장 안전과 건강 보장, 엄격한 벌금제도, 반복오염자의 처벌 등, 정부의 규제와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현재의 엘리트 집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욱 확대된 책임 민주주의를 창조하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정부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으며, 환경을 파괴해온 ‘자유시장’ 이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 오염예방 원칙에 근거한 용기있는 행동과 민주주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져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해보자.

참고자료

· 권오성․ 강만옥,「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 정현식· 김일중, ｢지구온난화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 정희정, 뉴스메이커 778호, 2008
· http://www.me.go.kr/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