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과제 - 불법무적차량 근절대책

소개

정책분석 과목의 과제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불법 무적차량의 원인 분석
1. 불법 무적차량의 발생 및 공급
2.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Ⅲ. 불법 무적차량의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1. 정책대안의 개발
2. 정책대안의 예상 결과 및 문제점
1) 불법 무적차량의 공급 차단 측면
2) 불법 무적차량의 실태 파악 및 사용자 처벌
3. 정책대안의 평가
1)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2) 평가결과

Ⅳ.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불법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를 1만여대를 유통시킨 혐의로 10명의 중고차 매매상을 검거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이름으로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만 해도 160여억원이 된다고 한다. 1만여대의 차량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대의 이상의 불법 무적차량이 운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추산일뿐, 무적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그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힘들어 14만여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로 인해 새어나가는 세금이나 과태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다가, 차량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울뿐더러, 뺑소니 등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자를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용되는 불법 무적차량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불법 무적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에 제외되어 있는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이 처음 개정된 것은 1962년 1월이 다.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의 확보, 자동차 검사와 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45년 훨씬 전의 입법취지가 아직도 이같은 흠결을 안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포물건이란 타인 명의의 차량·통장·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빌려서, 또는 구입해 사용하는 거짓된 물건을 통칭한다. 대포는 사전적으로 허풍과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포OO’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Ⅱ. 불법 무적차량의 원인 분석

1. 불법 무적차량의 발생 및 공급

불법 무적차량은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첫째는, 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 무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설정한 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강근복(2000), <정책분석론>, 서울 : 대영문화사
· 문화일보, 거리를 질주하는 ‘대포차’ 14만대, 2007년 11월15일
· 연합뉴스, `새차가 좋아` 신차 등록률 주요국 4위, 2007년 11월 26일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