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

무하자재량행사청구

목차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2 108면.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국가의 행정의 양적증대는 입법기술상의 요청 및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 이라는 행정의 속성에 기인한 재량적 행정행위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률은 모든 행정활동에 관하여 행정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사법심사)의 확대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가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전후의 서독에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기본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권리보호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절차적 공권이다. 따라서 재량권행사의 결과인 실체적 내용이 아닌 그 성립과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판례도 최근 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권리(Anspruch auf fehlerfreie Ausubung des Ermessens)이다. 김남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월간고시, 1989. 8, 194면.
즉,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법적 이익 또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행사과정을 심사하여 하자있는 재량행위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 형성과정상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결정재량권은 부인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김남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월간고시, 1989. 8.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2.
· 김동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상), 월간고시, 1986. 8.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