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체제

소개

행정학ㅡ 미국의 엽관주의, 실적주의, 행정체제 리포트

목차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
3)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4) 행정부
5)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영·미 관료제의 비교
1) 관료의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충원제도

본문내용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Anti-federalist)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국 당시의 정부는 대통령에 워싱턴, 부통령에 존 아담스, 국무장관에 토머스 제퍼슨, 재무장관에 알렉산더 해밀턴, 주불(駐佛)대사에 벤자민 플랭클린으로 구성되었다. 즉 강력한 중앙정부, 대공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북부 상공업자 중심의 연방주의자와 대농업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들이 연방정부에 혼재해 있었다. 당시의 미국헌법도 양 세력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fitness of character)과 적재적소의 배치(fitness for the post)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성된 그의 정부는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는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그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Thomas Jefferson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분리주의자인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직의 25%를 경질하였다.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4년으로 한정하는 임기 4년법(Four Year Law)이 1820년 5대 먼로 대통령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의 진퇴와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 ∙미국 정부론
· ∙비교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