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법적성격, 위헌여부 등을 다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공개제도
1. 제정경위
2. 신상공개 대상
3. 신상공개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Ⅲ.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2. 영국의 경우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Ⅳ.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견해
2.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

Ⅴ.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판례에 대한 비판

Ⅵ.정책적 측면
1. 미국사례를 통한 정책제시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Ⅶ.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일정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된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후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여부와 정책적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판단해 보겠다.



II.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공개제도

1. 제정경위

1999년경 소위 "원조교제"라는 형태의 성인과 청소년간의 금전을 매개로 한 성관계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및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음란물 또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 형법상의 처벌규정, 즉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죄, 제244조의 음화제조 등의 죄와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등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여 특별히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 허영, 한국헌법론
· - 권영성, 헌법학원론
· -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정보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2004. 7)
· -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20; 헌법재판소 1997. 11. 27, 92헌바27.
· - 헌법재판소 2003년 6월 26일 선고, 2002헌가14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