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성장관리제도

소개

도시 성장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목차

1. 성장 관리제도의 개념

2. 성장관리제도의 목적

3. 성장관리의 도입배경

4. 성장관리의 발전과정

5. 성장관리의 특징

6. 우리나라 성장관리 기법의 특성

본문내용

1. 도시 성장관리제도란?
▣ 성장 관리의 개념
성장관리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개발의 총량억제와 상한설정 등과 같은 엄격한 성장규제와 비슷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이전의 반성장(anti-growth)의 의미가 아닌
성장의 물리적 영향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모두에 관심을 두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먼저, 성장관리는 도시공간구조 체계에 있어 시기적으로 제한된 용량의 한계 내에서 인구
성장을 균형화 시키려는 수단으로 등장한 개념이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즉 도시 정부의
목표를 도시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시경제력의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및 개발,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균형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장관리는 성장의 총량이나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개발을 환경적, 사회적, 재정적인 악영향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종합해 볼 때 성장관리란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배제하고 관리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서, 도시내 일정지역 혹은 도시 전역 또는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적인 계획 에 기초하고, 그 계획의 추진에 걸맞는 수법으로서 개발의 억제 혹은 유도, 또는 개발에 따르는 폐해의 방지를 위한 균형된 성장, 생활의 질의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관리정책이란 위에 설명한 성장관리를 이루기 위하여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를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다양한 공공의 프로그램들로서 일종의 정부의 공약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2. 성장관리제도의 목적

근본적으로 성장관리는 규제되지 않은 토지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완전성을 상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성장관리정책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은 좋은 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성장
관리정책의 목적을 다음의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