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장단점과 단점보완을 위한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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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공공관리의 의의
1. 신공공관리의 개념
2. 신공공관리의 대두배경
3. 신공공관리의 주요내용

Ⅲ. 신공공관리의 장․단점
1. 신공공관리의 장점
2. 신공공관리의 단점

Ⅳ. 신공공관리 문제점의 보안방법

Ⅴ. 결 론

※. 참고문헌 9

본문내용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부문 관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주된 내용은 20세기를 지배해왔던 공공행정의 경직적․계층적․관료제적 관리형태를 신축적․시장 지향적 관리형태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즉 신공공관리론이란 지시, 명령, 통제, 강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행정개혁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는 영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에서 시작되어 세계 여러 나라로 파급되어 간 행정개혁운동의 목표상태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에 관한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은 오늘날까지 학계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실천적 행정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역할과 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행정모형과 실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서 비롯한다. 이는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항구적인 원리로 간주하였던 전통적 행정모형에 대한 도전이며 공공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문적 위치와 의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 역시 정부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한 부분인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행정학계와 실무계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보다 비판적 수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Ⅱ. 신공공관리의 의의

1. 신공공관리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New Taylorism)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비용거래이론(Transaction-Cost Theory)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1. 허중경, 「공공관리론」, 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 2.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2001
· 3. 조계표, 「신행정학」,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