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방 행 정 체 제 의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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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리와 그동안의 성과
3) 지방행정체제 혁신을 위한 과제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
5)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6)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
7)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과제
결론

본문내용

61. 서 론

국보1호 숭례문을 잃은 것은 600년 역사를 잃은 것처럼 상실감이 크다.
더욱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소방방재본부가 협력해 대처했더라면 얼마든지 조기진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국가행정체제상 국보와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지방문화재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국보인 숭례문 유지관리 책임을 서울시도 아니고, 권한도 전문성도 예산도 없는 중구청에 떠넘겼다.

중앙정부가 마땅히 관리책임을 져야할 일이지만 돈 들고 귀찮은 집행적 사무는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현재까지의 행정관행이다. 600년 한 많은 역사를 이겨온 숭례문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은 것은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은 챙기면서 일만 지방정부에 떠넘겨 온 행정폐습 즉 기관위임사무제의 혁파를 이루라는 준엄한 역사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적인 대가족도 가난할 때에는 집안의 어른이 모든 가족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다가도 가세가 커지면 살림을 내주어 독립시키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다. 그런데 지출규모는 4:6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돈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246개 지방정부 중 12개뿐이다. 대다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배분해 주는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 유능함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의 시·군·구를 70개 안팎의 광역자치단체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개 시도를 없애고, 240여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전후로 광역화하면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골자다.

참고자료

·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2004.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 장관식,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제도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전영평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행정논총(41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