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소송을 기피하는가

소개

한국인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목차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면서 동시에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형사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는 반면 민사에 대한 호감이 강하다면 그 사회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법사회학에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이 그것이다. 문화이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법은 관습의 재천명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이 한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한 사회의 법이 그 사회의 관습을 무시하고서는 제대로 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금주법을 제정했던 사회 중 동법이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던 사회는 찾기가 힘들다. 이미 그 사회에서는 일종의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이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본 페이퍼에서는 논의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구조이론이란 법을 사회체계들 사이의 관계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계적 연대로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했던 원시사회의 법은 사회의 단순성에 기인하여 단순한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유기적 연대가 중요해지고 법 역시 그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변화하였다는 것이 구조이론의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이론은 법형성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인자로써 갈등과 권력을 강조하고 법과 법제도를 통하여 유지되는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법체계의 희생자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경험을 주로 취급한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