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소개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목차

정부의실패
의의
원인
사례

시장의실패
의의
원인
사례

본문내용

1) 의의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료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2) 원인
(1) 관료제의 내부성 관료는 종래의 정치-행정학이 가정하듯 공익추구자가 아니다. 관료 또한 경제학에서 가정하듯 사익추구자로서 면모를 가지는데, 이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부서의 규모 강화를 통해 권한 강화, 무조건적인 신기술 추구 등 공익 이외의 목적을 갖는 `내부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부성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되는 오늘날 강화되기 쉽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유인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2)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이를 파생적 외부효과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BC: 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선거시에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은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얼마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3)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는 민간경제주체의 정보를 잘 알 수가 없다. 정보비대칭성은 시장에서 자율적 계약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민간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4) 편익과 비용의 괴리 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통해 편익을 얻는 자가

참고자료

· 포털 사이트, naver 백과사전
·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 경제뉴스, 권구찬기자
· 중앙일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오영수, 주간상의 1396호, 컬럼 중 일부 199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