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

소개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 폐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차

Ⅰ.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1. 공무원연금제도란
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원리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4.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VS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도
5. 운영 체계 및 적용대상

Ⅱ. 국민연금의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국민연금의 재정운용

Ⅲ.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1.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목적
2. 공무원 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
3. 퇴직금의 차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1.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 폐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1)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힘이 비자발적인 소득상실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자기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비자발적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2) 공무원연금제도는 소득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재직 중에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인사 정책적인 배려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의의 : 우리 나라는 선진국보다 보장체제가 낙후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국가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연금제도의 의의가 훨씬 크다고 본다. 즉,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무단 겸직을 금지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수준이 낮아 대부분 개인저축을 할만한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재정투자 우선 순위가 개선될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획기적인 보수인상 역시 곤란하다고 볼 때 개인 또는 직장책임에 의한 노후의 소득보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