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문제와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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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 국내 북한 이주민현황
3. 재외 탈북자의 현황
1)규모
2)탈북의 배경
4. 탈북을 하는 이유
1)식량부족으로 인한 배고픔
2)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등 정치적 이유
5. 동북공정에서 바라본 탈북문제
6. 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책
7. 끝내는 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 이래로, 300만의 북한주민이 아사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탈북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처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탈북한 후의 상황은 안전한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 최대국인 중국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굶주림은 물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 탈북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중국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힐 경우엔 가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며,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한 폭행이나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탈북자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차원 아래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문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내 북한 이주민현황
2002년 8월 6일 발표된 통일부 ‘원간교류협력동향’에 의하면, 2002년 6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주민은 2316명으로서, 1998년 71명이던 숫자가 해마다 2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도표참조).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2배이지만, 최근 여성 탈북자의 숫자가 남성 탈북자의 숫자를 앞지르고 있으면, 두만강유역인 함경북도의 20~30대 일반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입국한 탈북자가 자신의 잔여가족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단위 탈북과 입국이 증가

참고자료

· 시민과 변호사(탈북자 현황과 실태). 이호택. 국회전자도서관
· 서울=뉴시스 유상우 기자
· http://blog.naver.com/cfeorg/140030489430
· 장윤수 지음 북한사회론
· 자유 북한 방송 김민수 기자 http://blog.naver.com/yjugremrin/100017282221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89&office_id=214&article_id=0000022115&menu_id=115 출처 : [SBS TV 2006-05-19 22:21]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055&article_id=0000070871&menu_id=115http://blog.naver.com/kslong77?Redirect=Log&logNo=40022039044&vid=1000140896
· 조선일보 http://blog.naver.com/jupister23/600306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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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식 최규성,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백산자료원, 2004
· 이개석 이희옥 박장배 임상선 유용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2005
·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탈북자문제의 이해>>, 한국방송, 2003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 해외체류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저] 통일연구원 [편]
·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