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공개(出願公開)

소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출원공개(出願公開)`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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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내 용
1. 공개 시기
2. 공개 대상
3. 공개 방식

III. 출원공개의 효과
1.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2. 보상금청구권 발생 시기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 보정의 시기 제한.

V. 출원공개의 의제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 문제의 소재
2. 확대된 선원의 지위
3. 보상금청구권
4. 우선심사
5.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본문내용

I. 의 의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 이 제도는 80년 심사청구제도 및 확대된 선원 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96년 개정법은 출원인의 손실보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 내 용

1. 공개 시기
(1) 원 칙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특허출원일’이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출원과 공평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이다.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