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소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제반 내용과 그에 대한 찬반 의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평준화의 개념
2. 평준화 전개 과정
3. 평준화의 실시 배경과 그 목표
4. 평준화의 추진 현황
5. 평준화에 관한 찬반 의견
6. 평준화와 비평준화 비교
7.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8. 학교 유형의 다양화
1) 특수목적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 자율학교
4)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5) 국제 고등학교
9. 보완책
1) AP제도
2) 정책적 보완책
10. 2010 고교평준화 보완책

본문내용

고교 ‘평준화’ 제도(이하 평준화)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1항에 따르면, 각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평준화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선발을 실시(연합고사나 내신평가 등)하여 합격한 학생에 한해, 학군 내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성적에 따른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인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국 고등학교 입시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특수지 학교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의 경우에만 학교별로 모집 전형을 실시하게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인문계 고교는 입시 전형을 후기에 실시, 추첨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한다. 후기 입시 전형은 시 단위에서 입학 정원을 결정한 후, 학생들에게 연합고사를 실시하여 연합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불합격으로 나누고, 이 중 합격된 학생들은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고교에 배정되는 방식이다. 즉, 평준화 제도는 일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합격선만 넘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평준화 전개 과정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 유신정권은 1972년 말 극비리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목표로 연구에 들어갔고, 1973년 6월 문교부의 ‘새 고교 입시제도’ 확정에 따라 1973~74년 동안 315명의 무자격 교사를 정리했다. 여름방학에는 교사 9000명을 60시간 재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교지, 교사, 도서, 실험실습기재 등의 교육시설을 보완토록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9개 학교는 학생모집을 중지, 12개 학교는 조건부 배정 또는 배정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에 인천, 대구, 광주까지 평준화 지역을 확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