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대북포용정책][평화번영정책]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에 관한 심층 분석

소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1. 80년 - 84년
2. 84 - 88년
3. 88년 - 92년
4. 92년부터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2.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3.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4. 추진현황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2) 단계별추진전략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3. 동북아중심국가건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Hub)화
5)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1.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2. 대북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만큼, 김대중정부가 안고 있던 국내적 비판과 남남갈등이라는 문제점도 같이 계승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이 그 적실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비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장 급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다자회담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함과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직접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회담을 실현시키기

참고자료

· - 곽태완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2001
· - 김사무엘,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1997
· - 김창환,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 - 박재민,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 북한문제연구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경기 북한문제연구소, 2001
·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국가전략제 5권, 세조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