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논의

소개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논의 의 관해 시대순 사건순 등으로 아주 자세히 정리 해놓았습니다

목차

1. 개요
2. 휴전(정전)협정과 평화조약
3. 한국 군사정전 협정
4. 한반도 정전체제

본문내용

1. 개요
2.13 합의 이후 미북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될 것으로 보임
2. 휴전(정전)협정과 평화조약
가. 국제법상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적대행위를 정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을 말하며 이는 군사적 성격을
가진 반면에
나. 평화조약은 전쟁 종결후 전후처리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다는 면에서 휴전협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한반도의 법적상태 : 전쟁상태
국제법상 국제법 주체간의 상태는 평화상태와 전쟁상태로 구분됨
전쟁상태는 적대행위가 계속되어 있는 전쟁상태와 적대행위가 정지
되어 있는 전쟁상태로 구분되며, 후자를 휴전상태라함
따라서 1953 휴전이래 한반도의 법적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적대
행위의 단순한 정지에 지나지 않는 전쟁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로써 한국군은 방어준비 태세 5단계 중 4단계(경계강화 태세 강화
단계)인 DEFCON-4를 적용하고 있음

3. 한국 군사정전 협정
가. 정식명칭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클라크, Mark Wayne
Clark)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팽덕회)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나. 체결과정 : 1951. 7. 10~1953. 7. 27까지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을 개최하고 UN, 북한, 중국 등 3자가 최종적으로 서명
- 이는 쌍방 군사령관 간에 협정임. 이에따라 한반도의 정전
체제는 UN군측과 공산군측이 관리 · 유지함

◦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
∙ 북한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휴전이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립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