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소개

비교행정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행정 체계
1. 지방행정구조의 이원화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기능

1. 기관구성의 개요

2. Région 기관구성과 기능

3. Départment 기관구성과 기능

4. Commune 기관구성과 기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제도로 이해되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해온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자치제도가 조기에 뿌리 내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검토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관념에 의거하여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의 유지가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더 많이 고려되어 왔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앞서 1982년 지방분권을 위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고 현재까지도 더 강도 높은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무가 75.8%에 이르고 있고, 자치사무는 24.2%에 불과한 실정을 볼 때 분권화와 관련하여 제도적, 형식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가능한 한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양적·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귀중한 지식이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단행본, 학술지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프랑스 지방행정의 체계를 알아보고,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프랑스 지방행정 체계

1. 지방행정 구조의 이원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는 1982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다수의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바 있다. 프랑스의 지방행정은 권한을 이양 받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방파견 국가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의 지방행정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자치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프랑스 행정체제는 국가의 지방행정에는 ‘행정적 지방분권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는 ‘자치적 지방분권의 원칙’이 각각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지방행정은 국가의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한편으로는 국가일선기관으로서 중앙행정을 집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적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법문사, 2005).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서울: 도서출판 금정, 2004).
· 백윤철 외, 「프랑스 지방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프랑스 지방행정개관」(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서울: 박영사, 1997).
· 2. 학술지
· 서성원, “프랑스의 꼼뮨행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행정자치부,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프랑스” (서울: 행정자치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