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개

리콜제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비자보호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정책사례 (리콜제도)
#1. 전기압력밥솥
#2. 미니컵 젤리
#3. 2006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2. 리콜제도의 의의 및 효과
3.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4. 2005년도 결함제품 리콜(Recall) 실적
5. 리콜제도에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비자보호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정책사례 (리콜제도)
#1. 전기압력밥솥
▶ 위해정보 수집
2003년 7월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취사를 하던 소비자들이 취사도중 밥솥이 폭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였다.
▶ 사실확인
-엘지전자 제품의 경우 내솥의 뚜껑의 결합상태가 불완전하여 취사 중 증기가 새거나 뚜껑이 열리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삼성전자 제품의 경우 스팀배출구에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었다.
▶ 리콜조치
-엘지전자에서는 2003년 7월 22일과 2004년 5월 6일 두차례에 걸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생산한 P-M모델 압력밥솥 6만1천대와 P-Q100, P-Q110, PQ111 3개 모델 압력밥솥 831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5만원의 사례금까지 지급하였다.
-2003년 11월 26일 삼성전자에서는 노비타에서 공급받아서 판매한 압력밥솥으로 1999년 6월부터 2001년 6월사이에 생산한 CJ-A2000 계열 14개 모델과 SJ-A3000 계열 7개 모델 압력밥솥 약 37만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였다.

#2. 미니컵 젤리
▶ 위해정보 수집
2004년 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미니컵 젤리(수입상품)를 먹다가 어린이 2명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실확인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직경 약 12cm, 높이 약 17cm) 한 통에 미니컵 젤 리가 60~65개 정도 들어있고, 주택가나 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및 문구점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 용기에는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 등의 주의 경고사항이 표시되어 있긴 하나 글자 크기가 작거나 글자의 색깔이 포장지 색깔과 비슷하여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참고자료

· 소비자보호원, 대학생연수교재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