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의 이론과 필요성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의 개념
4)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5)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과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여․야의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2-1. 여․야의 노인복지 정책의 견해
1) 한나라당
2) 통합민주당
3) 창조한국당
4)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5) 노인복지의 현황
2-2. 노인복지정책
1) 정책 추진현황
가.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②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나.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①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②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다.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①재가복지서비스 확충
②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라.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① 경로효친사상 앙양
② 경로우대 확대추진
③ 경로당 운영 활성화
④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나.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
다.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라.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마.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Ⅲ. 결론
1.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의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 되었으며, 가정적으로는 핵가족화,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증가율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를 보면 매일 390명씩 1년에 14만명씩 늘어나고, 2020년대에 가면 매일 940명씩 1년에 34만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통계청1996년자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준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복지후진국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또한 다른 여건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동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헌법, 노인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은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구호아래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기고,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극히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 40여년 동안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법(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등)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서비스의 수혜대상, 내용, 수준 등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계비, 보건의료비, 주택 및 교통문제, 여가활동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