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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재정 이전과 이후의 예산집행의 차이점

학교에서 재무행정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입니다. 참고로 A+ 맞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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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10.10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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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재정 이전과 이후의 예산집행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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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학교에서 재무행정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입니다.

    참고로 A+ 맞앗습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본문내용

    1.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은 중앙예산기관의 임무이다.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도 달라진다.
    예산의 기획기능과 감축기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 ․ 분석한 다음 선정된 사업계획에 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예산일정 변경
    재정이전 ① 사업계획서 제출 : 매년 2월말 까지 기예처장관에게 제출
    ② 예산편성지침 : 매년 3.31까지 중앙관서장에게 시달
    ③ 예산요구서 : 매년 5.31까지 기예처장관에게 제출
    재정이후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매년 1.31까지 5회계연도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예처장관에게 제출
    ② 예산편성지침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된 지침을 매년 4.30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동지침은 국회 예결위에 보고해야 함)
    ③ 예산요구서 : 매년 6.30까지 기예처장관에게 제출

    2)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없었으나, 제정 이후에 생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3)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없었으나, 제정 이후에 생김.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국회제출시 첨부서류 확대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둘째, 성인지 예산서. 셋째, 조세지출예산서. 넷째,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각종 인터넷 정부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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