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자유형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형제도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형벌정책적 근거

2. 자유형의 연혁
(1) 고대 및 중세의 자유형
(2) 근대적인 자유형의 출발
(3) 근대적 자유형의 발달과정

3. 자유형의 집행방법
(1) 유형주의(流刑主義)
(2) 구금주의(拘禁主義)

4. 자유형의 종류
(1) 징역(懲役)
(2) 금고(禁錮)
(3) 구류(拘留)

5.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그 폐지론
(2) 장기자유형(長期自由刑)의 폐해와 그 대책
(3) 부정기형제도의 도입문제
(4) 자유형의 단일화(單一化)방안
(5) 자유형집행기준의 정립론(定立論)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자유형의 의의
자유형(自由刑)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대 형벌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 자유형이다. 물론 확정재판의 형벌 중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것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실제적 운용과 그 작용에서는 자유형이 우위적인 지위를 치지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각종 범죄유형에 대응하는 법정형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은 자유형이고, 많은 형벌조항 중에서도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형이 형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자유형은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3종으로 구분하지만, 그 기본적 징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박탈되어야할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즉 자유박탈이 어떠한 법적 기능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 가 등의 고려가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만을 기본적 징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학설은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의 노동을 부과하는 일은 기본적 징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응보의 해악성을 충분히 알게 하는 일을 기본적 징표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자유형의 형벌정책적 근거
자유형의 형벌정책적 근거가 되는 자유형의 목적은 징벌성의 충족, 범죄인의 개선, 범죄적 위험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있다. 오늘날의 자유형은 그 목적의 변천과정에서 형벌정책적인 요청의 반영을 볼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사회생활상의 자류를 박탈함으로써 법적 악과(惡果)로서 징벌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노동을 강제학고 그 수단을 통해 범죄자에게 취로의식(就勞意識)을 고취시켜 교화하고,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훈육과 함께 범죄자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장래 위험성에 대한 특별예방과 사회적인 일반예방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데 자유형의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형벌제도에서 자유형은..

참고자료

· - 박상기/손동권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87
· - 이황우 외, 『형사정책』, 법문사, 1999
· -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 - 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3
· - 정갑섭, 『교정학』, 을지서적, 1990
· - 진계호,『형사정책』,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