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의 현황과 미래

소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겸영 정책 추진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함게 찬반논쟁을 정리하고 주관적 시각에서 최종결론을 내린 리포트

목차

신방겸영이란
최근 한국의 신방겸영 논란 현황
신방겸영은 세계적 추세인가
신방겸영의 쟁점
<반대측 의견>
신방겸영으로 미디어 산업의 위기 해결이 가능한가
-언론사간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
-신문의 방송진출이 실익을 거둘 수 있을까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언론 기관의 공적 책임 위기
-감시견제기능 상실
최종결론

본문내용

1. 신방겸영이란?
신방 겸영이란 신문과 방송의 겸영 내지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

1) 신방겸영의 배경
(1) 인수위 입법 추진
2008년 1월 8일 인수위는 신문 방송 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신문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유는 매체 융합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8년 1월 17일 인수위는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규제 기능을 방송위원회와 합친 관리부서이다. 이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를 말한다. 이종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 간 경계가 와해되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미디어 산업의 경계 와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문 방송 겸업 허용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2) 신문의 방송 경영 금지(신문법 15조 2항)
본래 경영 금지는 모든 방송 사업의 진출 금지가 아니라 일간 신문으로 한정된다. 일간 신문이 지상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 보도 전문 및 종합 편성 채널의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내 신문사의 경우 채널 사업자(PP)에 대한 인수 및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방송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다만 지분 50%를 넘을 수 없어 실질 겸업은 하지 못했었다.

(3) 미디어 환경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있다. 주로 신문사들의 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신문 위기: 언론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만 하더라도 가구의 59.8%가 신문을 봤지만 2006년에는 40.0%로 하락했다. 몇 년 사이에 신문 보는 시간은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인터넷 매체를 보는 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출액과 직결된다.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의 1년 매출이 4,000억을 밑도는데 네이버의 매출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광고주협회의 2006년 조사 결과 한국 가구의 신문 구독률은 34.8%로 5년 전(51.3%)에 비해 3분의 1 하락했다
- 디지털 기술 발달: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