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개념정리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개념정리입니다

목차

1. 법의 이해 <법 : 정책을 담아내기 위한 틀>
2. 법의 근원(존재 형식)
3. 법의 분류 방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사회복지법의 개념

본문내용

1. 법의 이해 <법 : 정책을 담아내기 위한 틀>
1. 법의 정의 :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
-행위규범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당위규범 :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
-강제규범 : 강제성이 있다
-조직규범 : 조직에 권한 부여(입법, 사법, 행정)
-사회규범 : 개인이 아닌 구성원들을 위함

2. 법의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 : 불평등 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된 상태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 내용의 명확화, 실효성 有, 잦지 않은 법 개정, 현실과 일치되는 법 내용
-사회질서 유지

2. 법의 근원(존재 형식)
1. 성문법 - 수직적 체계 (p26~27 참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 공포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국제조약
1)헌법(법 중의 법, 국가의 최고규범)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
-제 10조, 제 31조 ~ 제 36조가 사복법의 근거
2)법률(입안 ~ 공포) :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
3)명령(행정 입법)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
-대통령(시행령), 총리, 장관(시행규칙)
4)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 재정상태, 복지 수요에 의거 제정
5)규칙(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조약(국가 간의 합의문서)

2. 불문법
-관습법 : 성문법에 보충하는 효력
-판례법 :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 → 법원 인정
-조리 :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3. 법의 분류 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 우선 법칙)
-일반법 : 적용범위가 넓고 제한이 없는 것
-특별법 : 한정적으로 제한(사람 ․ 장소 ․ 사항)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2. 상위법과 하위법 (상위법 우선 법칙)
-수직적인 체계성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3. 구법과 신법 (신법 우선 원칙)
4.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