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

소개

예산개혁론

목차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
제2절 예산개혁의 지향과 예산제도
제3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4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문내용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①경제성: 자원획득 비용 또는 서비스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품목별 예산제도)
②효율성: 자원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함(성과주의 예산제도)
③효과성: 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함, 산출과 결과간의 관계(성과관리 예산제도)
④형평성: 개인간,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주민참여예산제도)
⑤투명성: 예산의 내용, 집행내역, 그리고 성과는 예산주권자에게 공개함(공개성)
⑥반응성: 국민의 요구와 여망을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주민참여제도화)
⑦책임성: 정부의 사업집행결과에 대한 행정,법적,회계책임 등을 한다는 것
(2)예산개혁의 목표
①총량규모에 대한 재정규정
⇒개별 사업 의사결정 있기 전에 미리 결정
②자원의 효율적 배분
⇒우선순위↑→더 많은 예산 배정, 우선순위↓→
③운영효율성과 집행기관의 자율성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많이 부여하여야 함
④성과에 대한 책임성

2.성공적 예산개혁을 위한 접근방법
(1)배양형 행정개혁으로의 접근
·상징정치, 관료, 폐쇄형의 관료정치X→ 장시간 시험검증을 거친 배양형 추진
(2)사회문제적·종합적 접근
·예산제도는 사회전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3)조직개혁적 접근
·예산개혁은 정부조직의 전체적인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4)문화·행태론적 접근
·예산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의 행태변화를 수반해야함
제2절 예산개혁의 지향과 예산제도
1.예산제도의 발전
·수탈체제(군주의 절대권력)⇒조세권에 맞서 일어난 영국의 대헌장(1215)
·1628년 권리청원⇒1689년 권리장전⇒과세동의권이 입법화(세입에 관한 통제)
·세출에 대한 통제조치(정부의 지출은 미리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재정민주주의 근대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미국의 예산개혁)

2.예산제도의 기능과 지향
(1)통제지향
·상급기관의 정책의도&사업목표 구현, 재정적 한계를 엄수, 회계책임 명확성, 경비지출 정직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