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소개

비교행정-독일의 지방행정

목차

Ⅰ. 서론
Ⅱ. 정당
1. 정당의 종류
2. 정당의 위기와 시민운동
Ⅲ. 선거제도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 지방의회선거
Ⅳ. 시민참여
1. 유․청소년 참여제도
2. 주민발의
3.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치의 집권과 전쟁, 분단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이 사라진 슬픈 역사의 현실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독일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소규모의 게마인데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훌륭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재 독일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및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반세기 동안의 분단된 역사를 지니다가 통일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는 것은 아직 지방자치제도의 걸음마 단계를 걷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미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 단행본,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독일의 지방자치의 정당, 선거제도, 시민참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발전적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Ⅱ. 정당

1. 정당의 종류

1) 사회민주당
1945년 독일의 패전이후 재창당 하였다. 과거의 사상적 전통과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연합국의 규제와 동서 냉전 체제하에서의 공산주의와의 대립으로 인해 그 이념이나 노선이 제한되었다. 결국 1959년 당시까지 유효했던 막스주의적인 전통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혁명적 노선을 포기하고 인본주의와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개혁적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신의 결과 사민당은 점차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게되고 1966년 기민당/기사당과 함께 대연정에 참여하였고 1969년에는 자민당과 함께 사회․자유연정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1. 단 행 본
· 권세기 외,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서울: 세계문화사, 1999).
· 박응격 외, 「독일지방정부론」(서울: 엠―애드, 2003).
· 2. 학 술 지
· 만프레드 지멕,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실”, 地方自治와 敎會의 役割
· 趙昌鉉編,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3.
· 박동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의 의미”, 地域社會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역
· 사회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