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통독][동독][서독]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통일독일의 인력 통합, 독일 통일 후 현재 모습, 독일 통일 문제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

소개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통일독일의 인력 통합, 독일 통일 후 현재의 모습, 문제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Ⅲ.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Ⅳ. 통일 독일의 통화 통합

Ⅴ. 통일 독일의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1. 구동독 공직자의 해고와 숙정
2. 수습공무원제의 도입
3. 공직자의 재교육과 훈련

Ⅵ. 독일 통일 후 현재의 모습

Ⅶ. 독일 통일 후 문제점
1. 높은 실업률
2. 동독인의 2등 국민의식
3. 노동 시장에서 동독 여성의 위치

Ⅷ. 결론 -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동서독 지역이 경제적인 면에서 근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1996년 이후 동독 지역의 경제 회복과정이 정체되고 있으며, 아직도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통일 후 동서독 주민들 간의 사회 심리적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그것을 ꡐ인위적인 갈등ꡑ으로 인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내적 통일의 과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ꡐ자연스런 갈등ꡑ으로 인식하며, 하나의 자연스런 현상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40여년간 서로 다른 체제 아래 살아온 양쪽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될 경우 정신적으로 심한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역시 동서독 주민들 간에 심리적 장벽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는 상호 모순되지 않고 보완적이다.

Ⅱ.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경제의 구조전환, 즉 재산권의 확립과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는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청(THA : Treuhandanstalt)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모드로우(Modrow)수상당시인 1990년 3월 1일 구동독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신탁관리청의 설립목적은 인민재산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콤비나트, 인민소유기업(VEB) 등 개별경제조직체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소유권에 대하여 신탁권을 넘겨 받는 것이었다. 신탁관리청설립은 그 설립을 전후한 구동독정부의 조치, 즉 『외국인 합작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치』 그리고 1990년 3월 7일의 『사기업의 설립 및 운영, 자본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기업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서방자본에 의한 동독기업의 무차별 매수로 인한 동독경제의 괴멸을 막고 사회주의체제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여 구동독경제를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으로, 즉 구동독의 사회주의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소위 시장사회주의(Marktsozialismus)의 구현).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구동독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 자유총선에서 서독집권당인 기민당(CDU)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집권한 드 미지에르(de Maiziere) 과도정부는 동서독경제통합이 가시화되자 직전

참고자료

· - 김해순(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pp. 35-54.
· - 반성완(1994), 통독의 휴유증과 동독의 지식인들, 세계의문학
· - 배진영(1999), 통일 독일 10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경제연구(구 경제학논집) 제8호,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 - 이태욱(2001), 두 개의 독일 :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 - 이해영(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숲
· - 전태국(2000),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호, 강원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 - 전홍택(1995), 전환기에 선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