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위헌찬반논의

소개

종부세위헌찬반논의 논거 자료 정리입니다.

목차

종부세 위헌 찬반논의
사정기관 키우기 + 집회 옥죄기 = 국가경쟁력 강화?
이명박식 법질서 확립
세대간 갈등 야기할 공무원연금 개혁
원자력-新재생에너지 녹색성장의 엔진으로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란에 대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학자들도 각각 청구인과 국세청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학술적·법적 논리를 겨뤘다.

□ 미실현이득에 대한 이중과세?= 먼저 청구인인 납세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으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경제적 의미의 법적 이중과세문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오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계층이나 평가의 문제, 담세력이 없음에도 세금을 매기는 문제,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담세력과 관련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경제적 의미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 법률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두 번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권자는 지자체이고, 종부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다.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세목도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형적인 이중과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 참고인인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종부세는 처분이 있기 전에 자산의 증가가 있거나 증가가 없더라도 과세된다는 점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일수 있지만, 집 값이 올라 가처분 이득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기납부 재산세액을 전액공제하면서 해결했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는 종부세 자체가 보유에 대한 과세이고, 양도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에서도) 고려되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중복과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세대별 합산은 위헌?= 이전오 교수는 세대별 합산문제에 대해서도 "2002년 자산소득 합산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당시에도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의 보장은 기본권으로 헌법을 침해한다고 했다"며 "합산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명의로 하는 것은 실명제나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해결해야 하고, 가족간에는 현행 상증세법으로도 충분히 대책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