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독일][독일통일][서독][통독][통일독일]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토지 주택 사유화,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과 동서독 통일후 현재모습,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소개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의 토지․주택 사유화,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과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Ⅲ.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Ⅳ. 구동독의 토지․주택 사유화

Ⅴ.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

Ⅵ.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Ⅶ.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점진적 통일과 충격요법
2. 국영기업의 민영화
3. 통화 통합
4. 북한 여성에 대한 고려
5. 사회보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적․인적 자본의 부족, 사회간접자본의 불충분 및 노화, 환경오염 등 구 동독지역의 열악한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투자확대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였다. 특히, 동독사회주의 40년 동안 중앙계획경제체제구축을 위한 경제의 집중화로 중소기업기반은 상실되어 통일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통일조약(제28조 2항)에서도 안정적 경제구조의 구축을 위해 조속한 중소기업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동독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성장․안정․고용을 위해 중소기업의 구축은 경제정책, 경제구조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지역의 막대한 투자요구를 재정지출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독일정부는 이 지역에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통일원년부터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였다. 투자보조금, 특별감가상각자금지원 등 조세금융지원이외에 경영지도․정보지원․근로자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 등 실로 이전의 독일경제정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범위한 투자지원책이었다.

Ⅱ. 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사유화는 요소 및 생산물시장의 심한 가격왜곡, 사기업 및 유능한 기업가의 부재, 금융시장의 미발달, 기타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구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보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유화되기 이전의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방법(restitution)
둘째, 현재의 실사용자나 종사자에게 무상 혹은 저가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

참고자료

· ▷ 김남철(2000), 구동독지역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시행, 공법연구
· ▷ 김영탁(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 ▷ 백낙청(1996),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하버마스의 견해, 실린 곳: 하버마스 한상진 ▷ 편,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나남
· ▷ 심익섭(1994),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논집
· ▷ 연합통신(1993), 현장 대르포, 통일 독일의 명암-통독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 연하청 외(1993),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보고서
· ▷ 황병덕(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