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

경제법 수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발표를 하고 발표내용과 기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A+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2) 1994년 공정거래법 2차 개정
3)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4) 1999년 12월의 8차 개정
5) 최근의 출자총액제한제도
4. 순환출자
1) 순환출자의 정의
2) 순환출자 구조
3) 사례
5. 출자총액제한의 내용
6.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 의견
7. 200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8. 맺음말

본문내용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업집단이란 기업집중의 한 형태로서 각 참가기업이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소위 ‘재벌그룹’이 그 예이다. 기업집단을 하게 되면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위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 내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 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신설하였다. 2002년 개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정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충액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과도한 계열사간 출자는,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적은 자본으로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기업에 대한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을 심화시킨다. 또한 출자된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경우, 출자한 기업까지 연쇄도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 출자 : 법인이나 회사, 그리고 조합 등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재산과 노무, 그리고 신용을 출연(出捐)하는 일 또는 출연된 재산. 사원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에 따라 재산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로 구분되며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고 배당을 받는 다는 점에서 투자와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기업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기업성장에 주력하도록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제고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참고자료

· 각종 신문자료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