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이 연구는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문제
제1절. 노인 의료보장의 개념
1. 노인의료보장의 개념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제2절. 선진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시사점

제3장. 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
1.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2.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3. 노인건강진단의 현황
제2절.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체계의 문제
2. 비급여 보험체계
3. 의료보험제정의 부실로 인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저하
4. 노인건강진단의 문제점

제4장.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노인의료보장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만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
2. 적정급여체계의 확립
3. 안정적 재정 확충
4. 노인건강진단사업의 확대

5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산업화에 따른 경제 발전과 과학의 발달에 의한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그와 더불어 인류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치닫게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복지선진국인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18%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평균연령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60년대 2.9%에 불과했으나, 1995년 5.9%로 증가 했으며(통계청, 2006), 마침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더욱 증가하여 초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서 14%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이 24년, 독일이 40년, 미국이 73년, 프랑스가 115년 걸린데 비하여 한국은 18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가장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노혜영, 2007: 7).
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인에 대한 경제, 사회, 의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소홀한 한국으로서는 그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한국 노인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급여법, 의료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근거하여 의료보험혜택 및 의료보호혜택과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노인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는 급성질환 위주의 치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질환의 대부분인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고석신, 2001: 2).
그러므로 이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유지와 지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석신. 2001. “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곽은석. 2000. “한국 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중. 2006.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