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ok

소개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시오.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국제행정론 1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
1)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2)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3)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한 대책

2.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 우리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4) 카이로 선언
2) 일본 측 주장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1)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2)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방향을 들 수 있다.
2) 한일 간 독도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실효적 지배 강화는 정당…국제법 바탕 치밀한 준비를
4) 무응답이 상책이다
5) 독도를 화폐도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영토 분쟁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한국이 독도에 갖고 있는 의미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일본에 대한 민족의 자존심, 역사의식 그리고 고통스런 역사 청산이라는 복잡한 함의를 갖고 있다. 한국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전후 청산 차원에서 실지회복을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독도는 한 ‧ 일의 갈등이 각 분야별 문제를 넘어서 국가자존심의 문제로 발전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함께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수역을 측량함으로써 한 ‧ 일간 관계는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6월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한 ‧ 일 양자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 대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오키(隱岐)섬과 울릉도 중간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주장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독도 문제가 한 ‧ 일 양자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배경에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 쟁점화를 통해 보수우경화를 강화하면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민당의 지배를 유지해 나갈려는 전략이다.

Ⅱ. 본 론

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


1)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1) 한국 입장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음.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참고자료

·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2000.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2003.
·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사계출판사,1999
· 김탁환,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2003
· 양영훈,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독도, 넥서스북스, 2005
·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2004
· 이진면, 독도,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