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역사

소개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에 관련해서 요약하였습니다.
요약 레포트로 작성 / 제출하시면 좋을듯..
책은 사회복지정책(박병현) 요약했습니다.

목차

□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 복지국가의 발달에 관한 이론
□ 복지국가의 유형

본문내용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
□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 영국의 템플 주교가 1941년 복지국가(Welfare state)용어 처음사용
○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8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됨
○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거시적 원칙
모든 시민의 권리적 급여 제공
경제의 정부통제
완전고용
○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를(이념적) 추구하고, 의회민주주의(정치적)를 신봉하며 혼합경제(경제적)를 지향하며,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사회적)가 실현된 국가이다.
○ 복지국가의 세가지 목표(Briggs, 1961)
우발적인 사건(실업이혼노령) 발생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소득상실시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정책이 있다.
개인가족 최저소득 보장 및 최저수준의 물질적인 충족여건을 보장해야하고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부조 정책이 있다.
모든 시민에게 매우 필요한 적정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육, 영양, 탁아, 주택 프로그램 및 보편적 건강보호 서비스가 있다.
□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 태동단계(1880년대 ～ 1920년대)
복지국가의 태동은 사회입법제도의 도입, 시민권의 확충, 사회복지비의 증가에서 시작되었다(Pierson, 1991)
사회입법제도의 도입
- 독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1871)를 계기로, 영국등 유럽국가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고 미국도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됨
※ 사회보험은 예전의 잔여적 개념의 구호는 예상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정부의 주도아래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가, 강제로 가입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급여의 수준은 권리로 인정된다.
시민권의 확충
-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받은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대부분 복지국가를 선도했다.(독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
- 즉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는 선거민주주의 발전에서 비롯됨
사회 복지비의 증가
- GDP의 3% 이상을 공공복지에 사용하면 복지국가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1920년대 GDP의 3% 이상을 복지분야에 지출하였다.
○ 정착단계(1920년대 ～ 1930년대)
전후(제12차 세계대전) 효과적 국민동원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의 활성화
※ 1940년대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GDP의 5%를 복지분야에 지출
1930년대 경제공항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뉴딜, 사회계약은 사회복지의 확대 및 정착에 기여하였다.
○ 성장단계(1945년 ～ 1975년), 복지국가의 터를 닦는 단계(Pierson, 1991)
시민권에 기반한 포괄적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
- GDP의 30% 까지 복지분야 지출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수준 향상 및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 사회보험 대상자 : 한정된 노동자 → 모든 노동자로 확대
- 미국은 사회보장법 대상자들을 초기 산업 노동자 및 실업자에서 유족, 자영자,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가 확대됨
- 중산층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확대
- 건강교육주택 프로그램은 시민의 권리로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여확대에 부분적으로 기여
완전고용 및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
○ 침체단계(1975년 이후)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신보수주의 세력의 부상은 사회복지의 침체기 진입 유발
-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대대적인 사회복지 자금의 삭감
복지비의 지출은 둔화되었으나, 복지비 지출 자체는 증가하였고,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 노령화 진전으로 인한 공공부조 지출의 증가
-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수당공공부조 지출 증가
-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친 복지세력 증가
- 복지삭감에의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의 복지증진 정책 추진
□ 복지국가의 발달에 관한 이론
○ 사회양심이론
인간은 이타주의적 본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가는 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확장했다.
(사회복지는 이타심이 발현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
사회양심이론의 다섯가지 주내용(Baker, 1979)
- 사회복지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인의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
- 사회복지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
- 변화는 누적적이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한다.
- 역사적으로 볼때 현행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양심이론의 비판
- 만일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이 사회양심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본질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표현이라면 모든 사회에서 이와 똑같은 가치의 표현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 사회복지의 자비적 특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하여 사회복지 발전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
- 사회복지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