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y

소개

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행정통제론 개설학년 2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란?
2)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3)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2.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
1) 옴부즈만 설치 배경
2) 의회기능의 보완
3) 사법적 구제의 보완
4) 행정부 옹호기관

3.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1)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면되고 보고 의무를 지고 있다.
2) 옴부즈만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3)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위주로 한다.
4) 법원에도 권한이 미치고 있으나 제한에 간섭할 수 없다.
5)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4.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1) 옴부즈만제도의 장점2)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5. 옴부즈만 제도의 주요문제
1)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
2) 옴부즈만의 권위
3) 신속성과 접근성
6.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실시사례: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7.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안
1) 행정의 자기시정 촉진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2)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부 되는 사례가 많다. 즉,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이러한 행정권의 강화추세에 발 맞춰 오지 못하였다. 즉, 그동안 정형화된 통제기능인 행정쟁송제도만으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허나 이는 실제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이에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4일에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일종의 민원처리라 일컬어지는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라는 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다. 스웨덴어로 옴부즈만은 권한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의회가 지명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부당해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로 하자. 그 중에 하나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것이며,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보자. 여기서는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2003.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0)-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5)-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신윤표, 「행정학」(전영사, 2004)-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