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ok

소개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행정통제론 2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1.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옴부즈맨(ombudsman)이란?
2) 배 경
3) 의 의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고전적 옴부즈만(classical ombudsman)
2) 기관 옴부즈만(organizational ombudsman)
3) 시민 옴부즈만(citizen ombudsman)

3. 옴부즈만의 기능
1) 개인적인 권리구제나 불만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2)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
3)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
4) 갈등해결기능
5) 민원안내 및 민원종결기능
6) 권리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

4.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1)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면되고 보고 의무를 지고 있다.
2)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위주로 한다.
3)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4) 변호사가 필요 없다.
5) 집행력 보장받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직 구성
② 연혁
③ 실시사례: 서울시 광진구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6.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 방안
1)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
2)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3)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가 1809년 스페인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제도임.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 기업 등 사적단체에서도 사용하는 등 그 개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개념의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됨.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이것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침해된 권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의해 침해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옴부즈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옴부즈만 개념의 혼란은 옴부즈만이 아무나 가지고 와서 쓰다가 버리는 제도로 인식될 수도 있음.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또는 회사나 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외홍보 수단으로 형식화된 옴부즈만이 이용됨으로써, 옴부즈만이 일반국민들에게 가치없는 제도로, 또는 다른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제도의 전통이 짧고 옴부즈만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나라에서 옴부즈만 개념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옴부즈만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고, 국가기관 내부에서도 옴부즈만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공식적으로 국가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임. 국가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다른 나라 옴부즈만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가 옴부즈만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2003.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0)-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5)-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신윤표, 「행정학」(전영사, 2004)-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