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문제][인간존엄성][북한인권][인권존중][인간의 권리][북한][북한 인권문제]인권의 역사, 인권의 성격, 인권의 범위, 인간의 존엄성 고찰, 북한의 인권문제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분석

소개

인권의 역사, 성격, 인권의 범위와 인간의 존엄성 고찰 및 북한의 인권문제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역사
1. 전사
1)ꡐ마그나 카르타ꡑ
2) 15, 16, 17세기 경제발전과 ꡐ인권ꡑ의 탄생
2.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1) 자유권 중심의 인권개념
2) 자유권적 인권의 탄생-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
3) 배신 당한 ꡐ자유․평등ꡑ의 꿈
4) ꡐ보편적 인권ꡑ은 없다
5) 현대 ꡐ인권ꡑ 개념의 뿌리
3. 제2세대의 인권(사회권)
1)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2) 사회권의 탄생
3) 사회권의 발전
4) 바이마르 헌법
5) 사회권, 그 기망과 희망
4.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Ⅲ. 인권의 성격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5. 인권의 상호의존성
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Ⅳ. 인권의 범위

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Ⅵ. 북한의 인권
1. 식량권의 우선적 제기
2.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
3.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Ⅶ. 북한인권문제의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권의 존중이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존중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인권에 관한 문건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한 연두교서(1941.1.6)였는 바, 그는 여기에서 전후의 세계는 `언론과 발표의 자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 가지 자유를 기초로 하여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2년 1월 1일 연합국이 서명한 `연합국선언`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생명 자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이나 타국의 인권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천명하였다. 국제연합에서도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 제3차 총회(1948. 12. 10)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국제연합 제21차 총회(1966. 12. 16)에서는 국제적인 기본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서약을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립된 인권이란 자유인으로서 자유와 권리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평등한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Ⅱ. 인권의 역사

1. 전사

1)ꡐ마그나 카르타ꡑ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15년의 ꡐ대헌장ꡑ(Magna Carta Libera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모두 63조로 된 ꡐ대헌장ꡑ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김연수,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1993
· ◎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 보호,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 ◎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1999
· ◎ 안선희, `2000년에도 인권후진국` 기사, 한겨레 1999
· ◎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 ◎ 최세진, 모든 인격과 사생활을 포기하라, 월간「말」, 2001
·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1
· ◎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