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규율

소개

인사행정론에서 공무원의 근무규율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충성
1.충성의 의의
2. 충성의 필요성
3. 충성의무와 인권의 제약
4. 충성조사(신원조사)
Ⅲ. 근무시간과 휴가
1. 근무시간
2. 휴가
Ⅳ.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5.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Ⅴ. 공무원 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단체활동의 내용
5.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가에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의 기본가치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지닌다. 국가 안보 유지측면에서 보면 충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공무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정당이 집권을 하든 공무원은 자신의 소신대로 맡은바 임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질서를 보호하는 근본목적인 공무원의 충성과,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치적 중립,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공무원의 충성


1.충성의 의의

1) 충성의 개념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한 구성요소인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적 환경의 현재적․ 잠재적 불안과 위협을 배제할 수 있어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충성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를 극복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철.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중양. (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오석홍. (2002). 한국의 행정.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