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심결례][연예계][신문사]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와 연예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신문사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그리고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분석

소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와 연예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신문사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그리고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목차

Ⅰ. 개요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
2) 기타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Ⅲ. 연예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1. 과도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1) (주)SM엔터테인먼트
2) (주)디지털수다
3) (주)싸이더스
4)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2.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1) 일방적 계약 양도
2) 일방적 계약해지 : (주)혜성미디어
3. 음악저작권 관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4. 부당한 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 (주)도레미미디어, (주)지엠기획, (주)라플엔터테인먼트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Ⅳ.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 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Ⅵ. 미국과 일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법률들에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들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광고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방식(예컨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행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사항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입법상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관련 법률들 사이에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를 치유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해지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표시광고법으로 끌어 올려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표시광고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계행정기관이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ꡒ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ꡓ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이다. 84-24(2)호 시정권고: 송천문화사 등의 집단배척행위이다. 피심인들은 만화 무협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85.3.12-3.22에 지방총판을 순회하면서 거래하는 총판에 대해서 도서출판 현일, 도서출

참고자료

· 공정거래연구원,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2001
· 김태구, 표시․광고의 공정화,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0.
· 송정원, 박영사, 해설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006
· 손주찬, 신공정거래법, 법경출판사, 1990.
·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5.
·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0
·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