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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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보유과세의 본질과 현실적 한계
1.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2. 지방공공서비스 수혜에 대한응익과세
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역할
Ⅱ.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2.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3.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4.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Ⅲ.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2.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3.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4.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부동산 보유과세의 본질과 현실적 한계
1.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부동산 보유과세의 본질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개인의 자산구성에 있어 높은 비중을 점하는 부동산의 보유정도는 개개인의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부동산 보유과세가 부담능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과세하는 세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능력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J. S. Mill은 납세자는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희생하는 것으로서 공평한 조세부담이란 그 희생의 정도가 납세자간에 공평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가 무엇을 희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조세는 그것이 어떻게 부과되더라도 그 최종적인 부담은 사람에게 귀착되는 것이며, 개개인들은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효용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납세자의 부담능력은 납세자가 누리고 있는 효용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개개인의 효용수준이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효용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리지표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과 소비, 또는 재산인 것이다.
개개인의 효용수준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향유하고 있는 소비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소비수준은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개개인의 근로능력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며 자산소득은 보유자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