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실태와 효과

소개

정치지리, 북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는 매우 능동적으로 이루어 지면 자본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며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아갔으며,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보고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목차

Ⅰ. 합영법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

1.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특징

Ⅱ. 북한 개혁 개방의 첫걸음

Ⅲ. 핵 보유에 따른 북한의 경제 변화

Ⅳ.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려는가

Ⅴ.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실패한 요인과 한계점

Ⅵ.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Ⅳ.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려는가?
1. 개혁. 개방 배경
1990년대 초 북한 핵 보유를 둘러싼 긴장고조, 1994년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개선 작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넘긴 1998년, 북한은 강성 대국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경제재건에 나섰다. 외부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긴 했지만 1999년부터 3년간 계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99년 북한은 인민경제법을 새로 제정했다. 더 이상 경제개선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연구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일이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더 이상 재정파탄과 사경제 팽창을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생산자에게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고 공장가동률이 50%이하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됐다. 식량배급도 사실상 중단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식량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북한 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스스로 농민시장에서 식량을 사 먹어야 했다. 굶어죽는 사람도 속출했다. 공장들은 공장대로, 협동농장은 협동농장대로 생산량을 허위보고한 후 비싼 가격을 받고 농민시장에 물건과 식량을 빼돌렸다. 그러다보니 사경제(암시장)의 규모가 전체 규모의 30%까지 팽창했고 90년대 초에 비해 6배정도 늘어난 6억 1천만 달러로 추정(한국은행 발표자료)되며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칫 계획경제 자체가 붕괴될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개선 조치는 생산원가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을 책정해 재정수입을 늘이고, 사경제를 계획경제의 틀 안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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