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과거의 부양료 구상청구

소개

[과거의 부양료 구상청구] 라는 주제로 작성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원심 및 재항고 이유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련조문
대상판례분석

본문내용

-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甲(丙의 母)과 乙(丙의 父) 두 사람은 1986.1.2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하여(같은 해 3.24.혼인신고), 1987.4.29. 丙(아들)을 낳았으나, 乙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의 확정 후 같은 해 12.6. 그 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丙이 출생한 당시부터 甲 과 乙의 사이가 나빴고, 양자 간에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乙은 丙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이혼한 후에도 丙은 줄곧 甲이 양육하여 왔고, 甲은 재혼의사가 없으나, 乙은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
甲은 이혼 후 丙을 데리고 친가에 기거하다가, 현재는 甲의 소유이고, 그 가액은 금 1억원 가량인 아파트에서 丙을 데리고 따로 살고 있다. 甲은 현재 회사원으로 매월 금 30만원~7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고 또 음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월 평균 금 30만원 상당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 甲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丙은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에서 乙에 대하여 위자료 금 2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乙의 급료채권을 압류, 전부하여 금 1500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수령하였다.
乙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총소득액은 약 금 1130만원이 된다. 乙은 주택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 혼자서 하숙생활을 하고 있고, 본가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 乙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丙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위 유치원에 납부하는 교육비 및 식비, 의복비 등을 포함하여 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금 25만원 가량 된다.
甲은 1991년 자신을 丙의 양육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丙의 10세까지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 포함)를 乙이 분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로스쿨가족법-김민중외-청림-2006
· 친족상속법-김주수-법문사-2007
· 가족법강의-이태섭-글맥서원-2007
· 새시대가족법-유정-형설-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