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방송법 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소개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표적 문제인 대기업 진입 완화와 케이블사업자 관련 문제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가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촉구해야할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비판적 내용이기에 다소 까칠한 말투와 풍자식의 단어 구사를 사용했습니다. 유의하세요~ 물론 교수님께 제출하는 거니깐 정도가 심하진 않습니다. 나름 재밌고 귀여운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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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법이란?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3.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
3.1 오락가락 개정 근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3.2 대기업 진입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어디에?

4. 시행령 개정과 방송구조 개편이 갖는 의미
4.1 지상파 방송도 민영화되나?
4.2 이러다 지상파 방송 몰락 한다
4.3 지역방송의 몰락은 기정사실
4.4 신문도 갖고, 방송도 갖고

5.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좀 하면 안 되겠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1.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그림 특정 SO에게 규제 완화와 특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난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이하 SO)의 시장 점유 제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원래는 3조원이었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에 비추어 10조 원으로 낮춰졌다.

케이블TV와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다양한 결합 상품으로 인한 수익금 파악이 힘들다고 보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을 종전의 매출금 33%에서 가입자 수 의 1/3으로 바꾸고, 규제에 형평성을 둔다는 차원에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수 제한 역시 종전의 1/5에서 1/3으로 완화시켰다.

더불어 SO의 디지털화를 위해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채널 수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현재 입법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이나 공청회를 개최 하여 오프라인 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과 의결과 법 심사 등의 추후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한국방송협회이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긴급 총 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개정안에 강한 항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바로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했으며, 이 결의문에는 방송의 공익성,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입장 표명과 대기업의 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진입 기준 완화를 통한 방송 장악 등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향후 IP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에 맞부딪힐 위성방송사업자도 SO 규제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PP들은 SO 채널수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