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고찰

소개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고찰
역대 정부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정책들과 비교하였음

목차

Ⅰ. 서론 1


Ⅱ.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1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2
1) 제1 · 2공화국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 군사정부, 제3 · 4공화국정부의 사회복지정책
3) 제5공화국 사회복지정책
4) 제6공화국 사회복지정책
5)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4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실태 4
1)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복지부분 핵심공약
2) 인수위시절의 사회복지정책
3) 보건복지가족부를 업무보고(‘08.3.25)에 나타난 복지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 9
1) 시장/경쟁(vs. 공공성)
2) 기초생계 보전(vs. 보편적 복지)
3) 민간중심(vs. 국가중심)
4) 재정효율화(vs. 재정확대)
5) 용두사미된 사회복지정책
3.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

Ⅵ.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및 정보 통신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삶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 등은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인간 존엄성의 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대량 실업, 소득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고 이에 정부로부터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노시평 외 3인, 〔사회복지정책〕, 대경출판사(2002), pp.4~7
(1) 복지의 개념
복지 개념을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말 큼 사전은 복지를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 등이 이루어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복지는 어떤 사람 또는 사회의 행복, 행운, 건강 또는 안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복지에 관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글 수 있다. 광의의 입장에서 웨켄덴(E.Wickenden)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를 국민전체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포괄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의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전체 국민 중에서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에 두고 그들의 구제, 보호, 갱생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반 시책과 방법의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노시평 외 3인, 〔사회복지정책〕, 대경출판사(2002)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2004)
·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2003)
· 이영환, 〔한국 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 나눔의 집(2005)
· 이태수,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광주대학교 대학원(2008)
· 보건복지부,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2008)
· 데일리안, 2007년 10월 28일자
· 연합뉴스, 2008년 3월 26일자
· 연합뉴스, 2008년 3월 1일자
· 한나라당 홈페이지 :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