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분석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참여정부
3. 참여정부의 분석
4. 실용정부
5. 실용정부의 분석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


2008년 5월 현재 실용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전 정부인 참여정부와의 비교를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기로 하고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세부사항을 조사, 분석해보고, 실용정부의 국정 목표와 세부사항을 조사, 분석한 뒤 실용정부가 가야 할 길을 알아 보고 앞으로는 잘 융화된 정책을 세워 발전된 정치가 정착된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Ⅰ. 서 론

현대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양극화 되어 있지 않다. 대게의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국가 하면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구소련연방의 붕괴이후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체제만으론 세계경제에서 경쟁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점차 문호의 개방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융화를 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사람의 기본권 증대에 대한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극단적인 자본주의만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회주의에서 그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할까? 그것을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정책과 실천사항을 비교하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참여정부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법적으로 제6공화국 4기 정부이다.

1987년 10월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란 이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명칭은 `참여정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새정부 별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 `국민참여정부`, `희망의 정부`, `참여와 민주정부` 등을 놓고 막판 심사를 벌여 `참여정부`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은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대통령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여당이 되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도 부른다.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였으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였다.

참고자료

· 네이버 테마 백과사전 http://100.naver.com/travelworld/
·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