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국회의 구성 및 내용
Ⅲ. 국회의 기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기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같이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한 주된 이유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독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가 거의 그대로 통과해 주어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는 대신 ‘통법부’라고 자조적으로 칭하기도 했었다. 그 시절에는 법률안 제출권은 거의 정부가 행사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회도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 즉 국회는 국회 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국회의원 수는 16대까지는 273명 이었지만 17대부터 26명을 늘려서 현재 18대까지 299명으로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회의 기능적 효과성과 기준과 그 실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국회의 구성 및 내용
1. 조직 및 구성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헌법 제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함.
(2) 면책 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참고자료

· ◎ 김태룡 외 11명. [새 한국 정부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6
· ◎ 민진. [행정학개설]. (고시 연구사). 2000
· ◎ 김종해, 이명자. [제 17대 국회 전반기 주요 변화상과 향후과제]. 국회사무처. 국회보. 2006
· ◎ 최두식.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국회보. 2003
· ◎ 이한길. [제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특성]. 국회사무처. 국회보. 2006
· ◎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http://nas.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