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복지 증진정책

소개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농촌노인복지 증진정책

1. 농촌노인의 소득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방향
1) 농어민연금(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
가) 농어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
다) 가칭 “특별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라) 농어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인상과 기간 연장
2) 농촌노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 조정
3) 농촌지역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적합직종개발 안내
4) 농촌노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적합직종개발 보급
가) 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나)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사업 확대
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ommunity Senior Club: CSC)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확대실시 및 개선
6) 주택담보 연금상품제도의 활성화

2. 농촌노인의 의료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의 방향
1) 농촌노인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의 확충
2) 농촌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 운영제도 도입
3)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개선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
5) 노인건강진단제도의 개선
6) ‘비상경보장치’(무선페이징서비스)의 보급

3. 농촌노인의 주택보장정책
가.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1)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시설의 확충과 이용료 한도액 경감
2) 실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선정기준 완화
3) 실비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입소가정의 월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4) 저소득층 노인전용아파트 건립과 노후한 노인주택의 개보수
5)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위한 취사ㆍ난방보상금제도 도입

4.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가.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
나.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방향
1) 농촌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확대
2) 경로당에 대한 국고 재정지원 현실화
3) 노인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
4) 농촌지역 노인복지센타(가칭) 설치 운영

5. 농촌의 노인문제 및 복지정책의 문제점 진단
1) 기본적인 농촌 노인문제:
2)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농촌 노인문제
3) 복지기관 및 복지 서비스 미흡과 관련된 문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1) 미국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2) 일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3) 독일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4) 대만 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
5) 영국 노인 복지정책 방향

6. 농촌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2)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선
3) 농촌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4) 농촌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5)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개선
6) 외국의 사례를 통해본 농촌노인 복지정책 개선
7)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본문내용

농촌노인의 경우 종종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상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련 이용기관 및 시설과 인력 배치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 현황 및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학문적 관심을 가진 경우든 정책적 지향을 가진 경우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부터 소외되어온 농촌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실태와 현행 농촌노인복지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농촌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통해 농촌지역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농업에서 농촌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생활, 문화, 교육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을 되살리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향후 10년 내의 시기는 우리 농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 문제점과 농촌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나아갈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소득, 의료, 주택, 사회적 서비스,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7권.
· 김기훈(1998), “노인케어시설의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건행정학회｣ 6(1):203-31.
· 문상식․남정자(200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여자노인의 질병 상태, 와병 수준, 활동 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 21권 1호..
· 민상기 외(1986),「농어촌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소 조직의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 구원.
· 박대식 외(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 료.
·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통계청(1993), 「1990년 인구주택센서스 보고」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농촌복지의 주요 정책과제」
·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7),「사회복지관현황 조사보고서」.
· 한정자(1997a), “지역사회 여성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여성연구논총｣ 서울여대.
· 황성철(1999), “미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박광준 外, 세종출판사, pp.3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