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생활보호법][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1) 수급권자의 범위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의 종류
4. 자활사업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자활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ꡐ조건부 생계보호ꡑ 방법(소극적 자활)으로서 자활논의 둘째. 제3섹터를 통한 사회적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셋째, 넓은 의미로 자활(적극적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자활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갖는 공통점은 자활이란 소외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정책 또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와 빈곤의 극복이라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한 자활사업이 갖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은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제3방식의 자활지원사업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섹터 방식의 자활지원사업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자활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자활사업(또는 생산공동체운동) 1996년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자활지원센터에서의 생산공동체운동과 저소득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산공동체운동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도시빈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대부분이 시장진입형 사업이다. 일부 몇몇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자본과 기술력 등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이 갖는 한계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한국적 모형에 맞는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이른바 제3섹터방식의 자활사업이다. 제3섹터란 국가나 공공영역의 제1섹터, 교환가치나 이윤으로 대표되는 제2섹터와 대비하여 사회적 연대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일상영역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제3섹터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3섹터를 중간계급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 제3섹터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에 연계시키는 경향, 서유럽 일부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제3섹터를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

참고자료

· ◇ 국민복지기획단(199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진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 ◇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월간복지동향
· ◇ 변재관 외(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박동운(2000), 최저생계비 보장 손질 필요, 동아일보
· ◇ 조흥식(1999), 빈곤과 사회보장: 공공부조에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 ◇ 허 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