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정책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소개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는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프라 및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지역간 복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재정자립도와 복지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인프라, 성과 및 복지수준의 변화 등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복지종합평가 결과, 복지 인프라, 복지 예산과의 관계를
빈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 기준 상위2개, 하위2개, 평균1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제한점

이론적 배경
1. 지방이양사업
2. 재정자립도
3. 복지종합평가
4. 자치단체장의 역할
5. 복지인프라

I. I. 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연구대상
4. 연구설계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
1. 가설검증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 I. I. 이론적 배경

1. 지방이양사업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자원·정보·기술 등이 분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특히 그 가운데 국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세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박명흠.2004)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12대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에 따라 05년부터149개의 국고보조금사업(9,581억원)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시작했다.
이중 보건복지분야가 67개 사업 5,959억원으로 전체지방이양 예산의 55.8%인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에 집중되었다.
지방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여 마련되는 재원(0.83%)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었다. 이중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정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정부는 149개 이양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만 교부하는데 교부세의 총 금액은 8,454억원으로 지방이양이 결정된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를 차지하며,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토록 결정하게 되었다.

2.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로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 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참고자료

· 김종해. 2004.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 공동학술대회
· 이태수. 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토론회(2004.5) 자료집
· 김철중. 2006. “노인복지예산 지방이양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 한국
· 노인복지학회 <2006년 노인건강대축제 기념 노인복지 세미나> pp. 38~48
· 박명흠. 2004. “한국 지방분권의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아시아지역연구총서3집.
· PUFS
· 초의수. 2004.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 아시아지역연구총서3집.
· PUFS
· 정성호외. 2003.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아산재단 연
· 구총서 제142집.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