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일본군사력][일본군대][군사대국화][일본]일본자위대에 대한 개관, 일본 군사력(일본의 군대)의 배경과 현황,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쟁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소개

일본의 자위대, 일본의 군사력(일본의 군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심층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자위대에 대한 개관
1. 일본자위대의 개념
2. 일본자위대의 설립배경
3. 일본자위대의 규모
4.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문제

Ⅲ. 일본 군사력의 배경과 현황

Ⅳ.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논쟁점

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이 안보정책을 군사력 증강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촉진 또는 제약될 것이다. 먼저, 촉진요인으로는 미국의 안보분담 요구,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독자적 안보와 국제정치적 지위 향상을 향한 일본의 정치적 의지 등이다. 한편,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제약할 요인으로는 미국의 견제, 미․일동맹에 대한 중․러간의 공동 대응,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 선호의식, 주변국가들의 우려 등이다. 일본은 정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 등 안보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점증주의적 정치(politics of incrementalism)를 과거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는 그 성격이 상업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이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징후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징후가 국가이익의 실현이란 명제를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새롭고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먼저,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둘째, 이에 따라 안보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사력 증대가 국가이익의 독자적 실현과 국제적 영향력(적어도 아태지역에서) 향상을 위한 의지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요컨대, 오늘날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새로운 환경에 즈음하여 국가이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이를 추진하는 일본의 정치세력 중 일부는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강한 향수와 배타적인 방식으로 국가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안보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정상국가화 경향과 군국주의적 경향은 일본 스스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권태룡(1992), 첨단병기로 무장한 세계3위의 전력 일본자위대 전력분석
· * 김경민 저, 어디까지 가나 일본자위대
· * 마에다 데츠오, 박재권, 일본군대 자위대, 시사일어사
· * 박철희(2004),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 * 박성준(1997),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 박희진(1998),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 이의택(1998),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 * 한계욱 저,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는가